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17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02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05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17.(제25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 전무수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(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 일부개정)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한편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10조)

❍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제16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「지방재정법」제9조,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
❍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개정(2018.01.18.시행)됨에 따라 안 제1조, 제2조, 제10조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단지 내 오·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다만,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·세출 세부내용,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부과절차, 체납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윤재상위원)

❍ 향후 조례 존속기한 만료시 재 개정이 필요한지?

⇒ (환경녹지국장) :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개정 필요함.

(강원모위원)

❍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이 33개소인데 업체별 자가 처리하고 하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?

⇒ (환경녹지국장) : 관련 법령상 산업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·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.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각각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존속기한)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